정치국내
국정감사 3주 레이스, 올해의 쟁점 지도
10월 6일~27일. 위원회마다 터져 나올 이슈를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핵심
- 1국정감사는 10월 6일~27일. 국회가 정부 기관의 일을 점검하는 연례 절차예요.
- 2올해 큰 줄기: 검찰청 폐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청와대 인사 라인, DMZ 지뢰 폭발, 미국 투자 압박, 부동산.
위원회별 한 줄
| 위원회 | 쟁점 |
|---|
| 국방·외통 | DMZ 지뢰 폭발, 경계 논란 |
| 행안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개혁 |
| 산업통상 | 홈플러스 사태 |
| 교육 |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
| 문화체육관광 | 박진영 등 증인 출석 |
| 정무·재경 |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 |
7일 국감 전망 보도 기준. 이후 일정에 따라 쟁점은 바뀔 수 있어요.
용어 10초
- 증인 채택
- 위원회가 의결해 특정 인물을 불러 질의하는 절차. 불출석하면 쟁점이 흐지부지되기도 해요.
- 상임위
- 분야별(정무·교육·국방 등)로 나뉜 국회 전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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