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지역 격차 확인,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취약
복지부가 229개 시군구의 돌봄 실태를 조사했어요. 방문형 의료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특히 부족했어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지역별 분포, 접근성을 분석한 조사예요. 서비스별·지역별 충족률과 지니계수를 활용해 수요는 높고 공급이 낮은 지역, 수요는 낮고 공급이 높은 지역으로 나눴어요. 정부는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맞춤형 상담과 취약지 돌봄센터·재택의료기관 확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으로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예산 규모와 시도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