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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내오전

청약통장 불법거래 39명 검거, 19일부터 조합 점검

국무조정실이 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어요. 재건축·재개발 조합 현장점검이 시작돼요.

핵심 3줄
  1. 1경찰이 서울·경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으로 39명을 검거했어요.
  2. 2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 특별 현장점검에 들어가요.
  3. 3정부는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일정
  •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제21차 대응협의회를 열었어요
  •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 시작
용어 10초
공급질서 교란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분양권 전매처럼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예요.
합동 특별 현장점검
조합의 위법·부당 행위를 막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려고 관계기관이 함께 나가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배경 설명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어요. 관계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어요. 경찰청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보고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부당 행위를 막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려고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에요.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위법행위 점검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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