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이에요. 소액 발주나 대행·위탁에서 많았고, 적격성 심사가 없어 부실업체가 수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후속 조치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이행하고, 계도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배경 설명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함께 산림사업 추진실태를 합동점검하고 10월 16일 결과를 발표했어요.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를 전수점검한 결과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한 법인이 1,073개, 위법이 의심되는 기술자가 4,716명으로 나왔고, 법인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산림기술정보시스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따랐어요.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수의계약이 약 83%로 많았어요. 대형산불 피해 복원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부적정 사례 79건이 적발됐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하자담보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