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확대, 경상권 75곳 집중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현장으로 넓혔어요. 합동지원단이 경상권 현장을 단속해요.
배경 설명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를 전방위로 넓힌다고 밝혔어요.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이에요. 불법하도급은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공사를 다시 맡기는 일이고, 체불 해소는 일한 사람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일을 말해요. 보도자료는 10월 19일 월요일 조간용으로 배포됐고 담당 부서는 공정건설지원과로 표시돼 있어요. 단속 기간과 적발 실적, 체불 금액은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요약에 나와 있지 않고, 본문은 첨부파일로 제공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