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월 중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6차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에요.
주요 대책
분야
내용
첨단산업 사전 보호
국가핵심기술 신속 지정, 해외법인 매각·외국인 인수합병 심사 대상 확대
취약 부문
중소기업·대학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명령 권한 강화, 협력사·연구개발 과제 보안관리 제고
인재·제도
핵심인재 이탈 방지,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과 경제적 제재 확대, 재판 전문성 제고
기술유출 적발 건수 같은 수치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알아둘 점
국가핵심기술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해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일정
정부는 10월 안에 법안을 내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해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어요.
배경 설명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없애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해 기술보호 정책과 기술유출 수사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기술유출 위험이 이어지는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신속히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과 외국인 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넓히기로 했어요. 중소기업과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핵심인재 이탈 방지와 처벌·경제적 제재 확대 방안도 마련했어요. 10월 중 산업기술보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6차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