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노동부가 10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2물류센터 등 10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에요.
3불법파견과 취업방해 의혹은 법 위반이 없었다고 했어요.
감독 결과
항목
내용
감독 대상
물류센터 등 105곳
산안법 위반
205건 적발
처리
사법처리 61건, 과태료 부과 예정 144건
불법파견·취업방해
법 위반 없음
위반 유형별 건수와 과태료 금액은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지적
안전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어요.
근로기준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은 점 등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대상이에요.
2020년 사망 사건
산재 은폐 고발 건은 당시 대표이사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송치됐고, 추가 의혹은 계속 조사해요.
배경 설명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물류센터 등 10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은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에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이 주요 위반이고, 성과향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취업규칙 미작성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대상이에요. 불법파견과 취업방해는 법 위반이 없었어요. 2020년 10월 사망자의 산재 은폐 고발 건은 당시 대표이사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송치됐어요. 과태료 금액과 회사 입장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