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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원 산업에 우주항공·양자 추가 입법예고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 더해, 의견은 12월 1일까지 받아요.

핵심 3줄
  1. 1금융위원회가 10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넣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2. 2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두 분야로 지원대상을 넓혀요.
  3. 3의견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낼 수 있어요.
추가되는 분야
분야예시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펀드 규모와 분야별 투자 금액, 시행일은 발표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의 절차
확정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에요.
배경 설명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과 양자(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금융위는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어요. 의견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낼 수 있고,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돼요. 펀드 규모와 분야별 투자 금액, 시행일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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