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항공·철도 현장별 규제 특례, 분야별 운영 기준, 보행로 지도와 공공 플랫폼, 특별법
창업기업
간소화·면제·분량 축소·제출 시기 유예로 서류 53% 정비
세부 일정과 조문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대 효과
서류 부담
연간 행정시간 3만 6,512시간, 인건비 약 5억 5천만 원을 아낄 것으로 봤어요.
목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3대 강국의 제도 기반을 만든다는 목표예요.
배경 설명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자율주행차와 이동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창업기업 서류를 정비하는 계획을 밝혔어요. 자율주행차는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상설화하고 임시운행허가 신속 절차를 만들며 주행 원시데이터 활용을 넓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뒷받침해요.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책임 지침도 마련해요. 이동로봇은 건축·항공·철도 분야의 현장별 규제 특례, 분야별 운영 기준, 보행로 지도와 공공 플랫폼, 특별법을 준비해요. 창업기업이 서비스별로 내는 서류는 53% 줄이고, 연간 행정시간 3만 6,512시간과 인건비 약 5억 5천만 원을 아낄 것으로 봤어요. 관련 지침은 올해 안에 고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