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거래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해요.
내부통제 규칙
대상
해야 할 일
모든 업체
투자 심사와 위험관리를 담은 선수금 운용 지침 도입
모든 업체
회계연도마다 선수금 운용 계획 수립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요 거래는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위반 시 제재 내용은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운용 원칙
균형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따져야 해요.
주의 대상
위험이 큰 자산 투자와 특수관계자 거래는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이행 점검
공정위는 간담회 등으로 업계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배경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상조업체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개정이에요. 업체는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고, 위험이 큰 자산 투자와 특수관계자 거래는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해요. 모든 업체는 투자 심사와 위험관리를 담은 선수금 운용 지침을 도입하고 회계연도마다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선수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주요 거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해요. 공정위는 간담회 등으로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