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열려 지역 주도 성장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어요.
2초광역특구에는 역대 최대인 약 320건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3초광역특구법 추진,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대형 프로젝트, 자율주행차·바이오 성장 동력도 다뤘어요.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약 320건,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대형 프로젝트
로봇,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성장 동력
자율주행차와 바이오(5극3특 지역 전략)
창업·행정
핵심 창업 장벽 해소, 행정서류 폐지·간소화
요약에는 6대 첨단산업이라 하면서 5개만 적혀 있어요. 세부 규제 목록은 첨부 자료에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민관 거버넌스
민관 규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창업기업 의견을 계속 들어요.
새 위원회
위원회 아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을 맡을 새 위원회를 두기로 했어요.
배경 설명
국무조정실은 10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어요.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논의했어요. 초광역특구법 추진과 함께 초광역특구에 역대 최대인 약 320건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을 주고,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와 규제샌드박스 고도화를 도입해요. 로봇,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대형 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 아래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성장 동력도 다뤘어요. 창업 핵심 장벽 해소와 행정서류 폐지·간소화도 포함됐고, 앞으로 위원회 아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을 맡을 새 위원회를 둬요. 요약에는 6대 첨단산업이라고 하면서 다섯 분야만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