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간소화 방안을 10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내놨어요.
2주요 행정 서비스에서 사업 하나당 제출하는 서류 수는 평균 50.4% 줄어요.
3서류 전체 분량은 37.4% 줄어요.
기업 한 곳 기준 기대 효과
항목
지금
간소화 후
제출 서류 종류
평균 12종
평균 6종
서류 총분량
49쪽
31쪽
부처가 제시한 기대 효과이고, 대상 사업과 시행 시기는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서류를 줄이는 네 가지 방향
공공데이터 대체
현장에서 받던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대신해요.
신청서류 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신청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
서류 통합
비슷한 서류를 하나로 합쳐요.
제출정보 재활용
한 번 낸 정보를 다시 쓰게 해요.
배경 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2차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서류를 공공데이터로 대체하고, 신청서류를 면제하고, 서류를 통합하고, 한 번 낸 정보를 재활용하는 네 가지 방향으로 서류를 다시 설계해요. 정책 지원 같은 주요 행정 서비스에서 사업 하나당 평균 제출 서류 수는 50.4%, 서류 총량은 37.4% 줄어들어요. 기업 한 곳이 내는 서류는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은 49쪽에서 31쪽으로 줄 것으로 부처는 봤어요. 우수사례 자료가 붙어 있지만 내용은 요약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