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규제혁신 6개 과제 추진
10월 23일 보세건설장 해상 확대 등 첨단산업 지원책을 내놨어요.
배경 설명
관세청은 10월 23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 6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보세건설장제도를 해상까지 확대하고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로 쓸 수 있게 고쳐요.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단지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늘려 원재료 도입 비용과 시간을 줄여요.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외부 연구·시험장소로 옮기는 절차도 간소화해요. 지방 첨단기업의 수출 운송을 간소화하고 예비·수리용 부품 반입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있어요. 요약에는 6개 중 4개 내용만 적혀 있어서, 나머지 과제는 원문이나 관세청 발표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부처는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