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복지부가 10월 28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2기관을 통합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 국가생명나눔원,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새로 만들어요.
3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요.
통합 계획
통합 대상
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장례문화진흥원
한국노인복지개발원 신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나눔원 신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설
시행 시기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유사·중복 기능을 한곳으로 합쳐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비용 중복을 줄이려는 것이라, 해당 기관 직원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지난 흐름
이번 개혁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사업 수행 방식을 바꿔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앞으로 볼 점
복지부는 법령 제·개정,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와 처우개선을 관계부처·공공기관·노동조합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어요.
배경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새로 만들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합쳐 국가생명나눔원을 새로 만들어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하고,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쳐요.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사업 수행 방식을 바꿔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복지부는 법령 제·개정과 직원 고용 승계, 처우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계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