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가 10월 28일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어요.
2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여 명의 우편투표 개표를 잠시 멈추라고 요청했어요.
3법무부는 곧바로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해요.
경과
날짜
내용
10월 15일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선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알자지라).
10월 26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2대 1로 판단을 미뤘어요. 항소법원이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취지예요(AP).
10월 27일
지방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AP).
10월 28일
카터 판사가 개표 중단 요청을 기각했고, 법무부가 항소했어요(알자지라).
28일 판결은 알자지라(로이터) 보도에만 근거해요.
양측 주장
쪽
주장
법무부
2만여 명이 비시민권자로 의심되고, 이민 신분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 표를 세지 말라고 했어요(AP).
캘리포니아
명단의 정확성이 불분명하다고 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선거 당국은 표본의 상당수가 미국 출생으로 보인다고 법원에 냈어요(AP).
카터 판사
선거 직전에 연방정부가 주 선거 절차를 바꾸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썼다고 알자지라가 전했어요.
쏙 해설
왜 중요한가
11월 3일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연방정부가 주의 개표 방식에 개입하려던 요청이라, 선거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지난 흐름
10월 26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판단을 미뤄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28일 카터 판사가 요청을 기각했어요.
앞으로 볼 점
법무부의 제9순회항소법원 항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봐야 해요. 알자지라는 법무부가 13개 주에 100건이 넘는 소환장도 보냈다고 전했어요.
배경 설명
알자지라는 로이터를 인용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가 10월 28일 캘리포니아주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2만여 명의 우편투표를 세지 못하게 해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어요. 중간선거 6일 전이에요. 법무부는 10월 15일 소송을 냈고, 곧바로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어요. AP는 앞서 10월 26일 제9순회항소법원이 2대 1로 판단을 미뤘고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돌아왔다고 전했어요. 법무부는 명단의 2만여 명이 비시민권자로 의심된다고 하고, 캘리포니아 당국은 명단이 정확한지 불분명하다고 맞서요. 28일 판결 내용은 알자지라 보도에만 근거해요. 알자지라는 이 밖에 법무부가 13개 주에 100건이 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전했어요.